[사건큐브]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관 10명 징계…파면은 없어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논란이 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태백경찰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신입 여경이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글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올린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는데요. 나머지 2명은 수사 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뭔가요? 실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고요?
경찰청 징계 지시를 받은 강원경찰청은 특히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 수사 이후 징계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파면 처분도 가능한지, 법적으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청심사제도는 뭔가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는데요.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두 차례에 걸쳐 고충을 신고했으나 가해자 분리는커녕,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오히려 내용이 과장됐다며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명백한 2차 피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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